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 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는다.
오는 3월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이들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가사·소년 전문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신규 고법 판사, 지원장, 장기 근무 법관, 의료·건설 전문 법관 등 9개 주요 보직 인사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어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이 검토한 인사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는 모두 40명(부장판사 32명·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판사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판사 40명·재판연구관 5명·판사 4명·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