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평행선

市 “손실분 국가 지원” 거듭 촉구
당국선 “지자체 고유 사무” 반대

오는 4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거듭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5일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지원 문제와 관련, “기재부의 근시안적 입장 철회와 전향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국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해마다 32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해왔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PSO 문제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재부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적용 여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