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등 20곳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평균 2년8개월여 동안 약 6230만원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차 심의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공표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이번 공표 대상 요양기관을 거짓청구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이 5개소, 3000만∼5000만원 미만이 4개소, 5000만∼7000만원 미만이 5개소였고 7000만원 이상도 6개소나 됐다.
이들 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28만원이었다.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6개소였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서 알림알→명단공표→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을 클릭하면 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