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첫걸음이 조선업에서의 상생협약 체결”이라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로 그 해 10월 정부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한 협의 기구다.
이 장관은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계속 누적된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상생협의체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상생협약 체결의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