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개 비판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특정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지난 4일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