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12일과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과 유리된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낳는 큰 원인”이라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를 생활권에 따라 5인 선거구로 나누고, 최대 5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여론의 역풍이 불어 선거제 개혁 논의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가.
“한 표라도 많으면 의석을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의석수에 큰 격차를 만든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9.91%,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46%였다. 그런데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우리 당 84석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민심이 완전히 왜곡된 것이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의 전통과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를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 이유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근접하게 하는 가장 쉽고 편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가 밀집돼 선거구 간 지리적·경제적·문화적 경계선이 없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 도입하면 도(道) 전체가 한 선거구로 묶여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하다.
“예컨대 현재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을 동서남북의 생활권에 따라 5인 선거구로 나누는 것이다.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중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식이다. 각 정당은 최대 5명까지 후보자를 복수 공천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한 정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인물 선거와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이 가능해진다. 유권자가 몇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아일랜드 방식으로 선호 순을 기재하게 할지 등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다.”
-왜 2∼4인이 아닌, 5인 선거구인가.
“그래야 비례성이 보장된다. 여론조사에서 1000명 정도의 샘플이 있어야 여론의 향배가 드러나듯이, 선거구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커야 의석수와 득표율이 비슷해진다.”
-당내에서도 중론이 모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공론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게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할 경우)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의석 1∼2개를 조정하기도 어렵다. 비례대표제는 직접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상 (당선자를) 정당이 뽑으니 투명성이 결여된다.”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제는 어떻게 손봐야 하나.
“위성정당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기존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