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내 풍력발전 추진… 韓·中과 분쟁 우려

NHK “日 영토·영해로는 한계
국제조약에 따른 법 개정 검토”
중첩지역 설치 땐 새 갈등 불씨

일본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6일 보도했다.

NHK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장래의 주력 전력공급원 중 하나로 정하고, 도입을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 등에서 일본의 영토, 영해만으로는 충분한 풍력을 얻을 장소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때문에 EEZ 내에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국제조약에 따른 법 개정, 혹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해안선을 가까이 두고 있어 중첩되는 구역이 생기고, 영토분쟁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EEZ를 설정해 분쟁을 낳기도 한다. 중첩되는 구역이 있으면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경계를 정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서로가 주장하는 EEZ에 포함되는 중간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EEZ 내 풍력발전 설치가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소재로 부상할 수 있다.

실제 EEZ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하는 한국의 해양조사를 두고 “일본 EEZ 내 활동은 사전동의를 구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항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상조사를 벌이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퇴거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이런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은 중국 어선이나 해양조사선의 센카쿠열도 인근 활동을 EEZ 침범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NHK는 “정부는 환경적인 측면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가며 (풍력발전 시설 설치의)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