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인 게 다 드러났지만 국민 중 이미 상당수는 제가 청담동의 한 바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안 TF를 만들자, 특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유포에 가담했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넘긴 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편향적·정치적 수사로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레토릭을 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