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인들 총격으로 사망·부상” 법원 원고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訴 제기 불가’ 韓정부 주장 기각
“제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전한 말이다. 그의 이런 바람은 사건 발생 55년 만인 7일 한국 1심 법원을 통해 이뤄졌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옌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한국군) 해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하게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씨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인정할 수는 없어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응우옌씨 측이 위자료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이유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돼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은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권리에 대한 시효가 소멸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이 지연 이자를 ‘소장 송달일’로부터 계산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시’부터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