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재판이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인 8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30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유지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본이 해체되면서 검찰이 송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송치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