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3월 중 정부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추진전략’(정부 혁신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첩하고 유연한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부터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강도 높은 정부 혁신안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주문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업무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개편 방향을 토대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2∼3월 중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일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번에 임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 일부 기관에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 금전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하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에는) 유연한 정부, 파격적인 성과 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 혁신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임금체계를 갑자기 뒤흔드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