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행안부, 정부 혁신 등 차질 우려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

세부 계획 수립할 시기 리더십 상실
대통령실, 실세형 차관 등 대책 모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가결되자 행안부에서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인프라·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해 협력하게 만든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행안부에서는 연초 업무보고에 따라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장관 자리가 비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 지시 사항인 정부 혁신, 지방경제 회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공백을 메우려면 정통 관료 출신 한창섭 차관보다는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이 있는 실세형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핵심 참모 중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이 직무정지된 전례가 없다 보니 이 장관의 처우도 고민거리다. 일단 이 장관은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을 전망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상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