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했다”며 극찬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지 이틀 만으로,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자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썼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법학이 법의 정신과 본질 등 법철학 기반이 부족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하는 법 고전 강의를, 저자는 쉽고 재미있게 썼다”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