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삐걱’… 정부에 공 넘긴 국회

국회특위 “구조개혁 먼저” 말 바꿔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 차순위로
민간자문위 개혁 초안 비판에 부담
“총선 앞두고 정치권 표 의식” 지적

윤석열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궤도를 이탈해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 자문위가 정리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안 채택을 거부하고 모수개혁안 마련을 정부 몫으로 떠넘기면서 연금개혁 추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특위 내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특위가 조율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개혁안)을 예정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특위가 삐걱거리면 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9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수준 하위 70% 노인에 지급),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한 뒤에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체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연금개혁은 쉽지 않고, 개혁을 해봤자 그동안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는 국민연금이 포함된 복지위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을 다루는 정무위원 등 여러 상임위원이 모여 구성한다”며 “특위 논의는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말한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전날 기자들에게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선 구조개혁·후 모수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으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지는 모양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개혁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김성주 의원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그걸 피한다고 지연시키면 앞으로도 개혁은 어렵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 3대 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얘기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처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해야 하므로 하나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