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곽 전 국회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의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이 무죄란 사실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일갈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50억원을 받았는데 그걸 무죄 내리고 비슷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아무 탈 안 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겠나”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니 제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제가 구속까지 됐다”며 “그런데도 징역 15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을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저도 법정에서 적게 준 게 아니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해서 다툴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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