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사이버 분야 첫 독자 제재

해커 등 4명·지원 기관 7곳 대상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수입원으로 삼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10일 외교부에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박진혁(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4명과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110호 연구소 등 7곳이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 제재를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미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