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비수도권은 100만㎡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6개 분야 57개 과제 중 교육 분야에서는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했던 지방대 재정지원과 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무역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권한 등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외국인 취업비자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법무부와 고용부가 주도했던 연간 인력운용계획 결정에 지자체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마산·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존 산업부가 담당했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6개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기관 지정권한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이번 과제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4분기 회의에 상정·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