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들은 말’ 증거로 인정 안 한 ‘곽상도 50억’ 1심 영향력 주목 법조계 “직접적 물증 확보 필요 李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與 “李 무권유죄 주장 억지궤변” 野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종착점에 다다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수사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재차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각각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낸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24.5%), 428억원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기존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문제의 428억원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몫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 부분이 당초 알려진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가 아니라, “‘걔네’가 갖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였던 것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걔네’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지난 8일 선고한 곽 전 의원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녹취록 속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4월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화 내용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말이 김씨를 통해 정씨에게 전달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문진술은 제3자가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 증거능력 배제의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계속해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한다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김씨의 대화 내용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일부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 내용과 혐의와의 관련성, 전후 맥락과 상황, 보강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르면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수원고검에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이 그중 2대를 사용했고 한 대는 국내에서 쓴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토록 민생이 걱정된다면 당대표 방탄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