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 2,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 비해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며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이고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약한 판결…“수익적고 증거 부족”
당초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2010년 10월21일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범죄로 인정해 기소 시점보다 10년 이전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러 범죄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이다.
재판부는 또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에 목적을 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피하자 예상보다 판결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주가가 급등락한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타의 시세조종 사건과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선 ‘엑시트’(차익 실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주가조작의 시작으로 본 2009년 12월23일 주가는 2250원(종가 기준)이었고, 2단계 주가조작이 끝난 2011년 4월18일에는 7930원이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으로 89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은 최대 1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김건희 특검’ 필요성 일부 상실
재판부는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됐고, 범행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원 규모의 매수·매도 거래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이익을 거둔 사실도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파일’에 “계좌 위탁” 진술 등 의혹 남아
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13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돼있었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단계 주포 김씨가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아 거래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앞서 재판에서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뤄진 블록딜(장외 대량 주식 매매)의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내가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거래 사실을 몰랐던 김 여사가 뒤늦게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며 따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주포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가담자 중 한 명인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매도하라 해’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민씨는 법정에서 김씨의 매도 지시가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