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학교의 방역지침도 일부 완화됐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 지 40일 만이다.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낮아진 점,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새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됐다.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뒤 중국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우리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방역지침도 다소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새학기부터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에게만 권고하기로 했다. 등교 시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학교별 자율 시행으로 변경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