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고교의 교감이 여학생에게 ‘남교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허위로 진술한 고등학생은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 A(6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양에게 교사 C씨에 대한 허위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C씨에게 주의시키려는데 말로만 하면 부인하니 경각심을 주려면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고 강요했다.
B양이 거부하자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A씨의 지시로 쪽지를 쓴 B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학업 중단, 전학을 고민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