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3년차였던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3명 중 1명가량은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특수고용직의 약 50%는 근로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감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 명실상부한 일상 회복을 위해선 이들 경제·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시·일용·특고직 절반 “코로나19 이후 소득 줄어”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6∼8월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20년 2월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전체 응답자의 78.8%)의 34.4%는 근로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충격파는 취약계층일수록 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상용직에선 16%에 불과했지만 임시·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는 49.9%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주·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응답률은 71.3%였다. 근로소득 감소폭은 ‘10∼30% 감소’가 45.9%로 가장 많았고 ‘40∼60% 감소’(37.5%), ‘70∼90% 감소’(8.8%), ‘100% 감소’(7.7%) 등의 순이었다. 감소 지속기간은 ‘13∼24개월’ 35.8%, ‘25개월 이상’ 25.6%, ‘7∼12개월’ 24.0% 등의 순이었다.
이들 경제·사회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도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전혀 회복 못했다 0점∼완전히 회복했다 10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6.05점이었는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점수는 6.37점인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는 5.85점에 그쳤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했다는 비율은 각각 14.88%, 10.93%로 비취약계층(사회적 6.20%, 경제적 6.67%) 응답률의 2.4배, 1.6배에 달했다.
◆국민 52% “일상회복 위해 경제지원 늘려야”
코로나19 극복의 이 같은 빈부 격차는 고스란히 사회통합도 및 신뢰도, 지지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통합 정도 등을 측정하는 사회통합도 2022년 점수(10점 만점)는 2021년 조사 때보다 0.28점 하락한 4.31점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등에 관한 사회신뢰도는 2021년 5.37점에서 2022년 5.07점으로 감소했다. 소득분위별 사회통합·신뢰도 감소폭을 보면 소득 5분위는 지난 1년 새 각각 2.2점, 1.5점 하락한 반면 소득 2분위에선 3.3점, 4.5점 하락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도 물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기 매출감소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중복응답)이 52.54%로 가장 높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52.51%)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51.90%)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주문 정책분야는 조금 달랐는데, 소득 1분위는 근로취약층 고용지원에, 5분위나 2분위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일상 회복의 수준 또한 사회계층별로 격차가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