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미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고려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성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췄을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을 두고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말맞추기 시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간 연결고리로 지목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요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본부장 압송을 끝으로 해외 도피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 대주주도 맡아 자산을 관리하는 등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세세하게 아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500억원대 횡령·배임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중 하나로 김 전 본부장을 적시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남겨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은 2019년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800만 달러 이외에도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더 보냈다는 김 전 회장 진술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쌍방울은 전환사채를 이용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김 전 본부장은 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李 체포동의안’ 전운 … 민주 “檢 망나니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서) 새로 나온 것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난방비·경기 침체 등 ‘민생 정국’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3차 소환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렸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 입증된 것 없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받아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지도부는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합한 범죄 수사’라는 여론이, 정치 탄압 등 이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2월 말~3월 초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며 “내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 상황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 확대를 통한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 △국가보훈부·해외동포청 등 정부조직법 입법 △노란봉투법 등을 적극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민생이 걸린 법안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의석수로 우회, 법안을 관철한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뭉갠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데 여당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논의를 마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판을 당대표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객관적 지표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