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취자 치료·보호 목적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응급센터)’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2021년 도 자치경찰위 출범 때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13일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자치경찰위는 최근 창원에서 취객이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부상당한 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응급센터 설립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현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 후 “경남에서 이번에 이 같은 사고가 나서 응급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센터는 병원 내 응급실 일부를 활용해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자를 인계받아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는 목적의 공간이다.
경찰청은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 19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관련 조례도 있어 응급센터 운영을 지원할 근거도 있지만,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도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1호 사업으로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상 ‘통합관리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응급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며 설치에 반대하면서 응급센터 설치 계획은 보류됐다.
실제 응급센터 이용 현황(2022년 12월 말기준)을 보면 전체 19개 응급센터 일평균 이용자는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경기 북부 한양대병원 0.5명 △충남 천안의료원 0.4명 △경북 포항의료원 0.4명 △부산 부산의료원 0.3명으로, 최근에 개소한 응급센터조차 일평균 이용자가 0.5명 이하로 파악됐다.
그런데 응급센터 1곳당 3~6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다보니 근무인력 누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은 응급센터가 6곳에서 현재 4곳으로, 2곳이 줄었다.
또 경남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장거리 이송에 따른 변수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우려로 작용한다.
결정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이 ‘국가 경찰’ 소속이기에 응급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장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논의가 필요한데, 경남경찰청은 응급센터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자치경찰위가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지휘부와 일선 현장이 엇박자 행정을 보이는 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최만림 도 행정부지사는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응급센터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현장의 판단은 다르다.
경남도 보건복지국 한 관계자는 “도 자치경찰위가 응급센터 설치와 관련해 경남도 응급의료기관 담당 부서와 공문이나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응급센터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취자가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 응급의료기관이든지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갈 데가 없어 오게 되면 정작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