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느니 단순 전주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느니 같은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도 없이 죄 없다며 감싸기만 하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질 수 없다”며 “한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 지휘권으로 검찰 수사를 지금 바로 명하라. 앞 다르고 뒤 다른 법무부 장관인지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동안 김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 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 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쏘아붙였다.
특검 추진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며 “일단은 지금은 한 장관과 검찰에게 즉각적인 소환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을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 논리뿐”이라며 “자기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 보겠다는 태도다. 끔찍한 진영논리부터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 집행 운운한 자격 없다”며 “모든 일엔 순서 있다.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영장 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