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 면적을 늘려줬지만, 실속이 없다.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없애야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이 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무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할 경우엔 해당 면적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밝혀왔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돼 1995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그린벨트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김 시장이 “GB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권 확대는 김 시장의 1호 공약이자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던 일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장벽이 아직 많다”면서 “당구장 표시(※·참고 표시 기호)에 달린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도 심의기구가 있고, 환경단체, 지방의원들도 성숙돼 있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전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울산의 정유공장과 원전에서 생산한 기름과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만 해도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울산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가격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설정해 울산 시민과 기업들이 기름과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 근거들을 마련해 다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