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추가 제시된 증거 없이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연인 B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A씨의 재판에 나와서는 “A가 내게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사실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결론을 바꿨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