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이유와 항소심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 유지 대책,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뇌물 및 알선 수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들이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일부 청년들은 “입사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정상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성명을 내고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자체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