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이익창출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 등 상황에 기댄 측면이 많고 경영진 성과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권의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창출 실적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해 자리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하지만 다수 금융기업이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관치’ 논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강공 드라이브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나왔지만, 그 전부터 금융당국 내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은 꾸준히 있었다. 시발탄은 지난해 말부터 벌어진 신한, 우리 등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논란이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입에서는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지주 내에서 내부통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결국 지배구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지주 회장이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꾸리고, 그 이사진이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주가 이사진을 견제하고, 이사진이 회장을 견제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게 지배구조 개선의 큰 그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8일 “내부통제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금까지 금융지주 내에서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리다툼을 통한 내부싸움이 더 빈번하게 벌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당국 내에서는 이번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로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성’ 비판에만 몰두했다는 기류가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 좋은 조직일수록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공론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호 비판만 오가니 정치권과 같은 외부에 유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결국 채용비리와 같은 부작용도 나온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이익창출은 예대마진 등을 통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마치 경영진 공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 ‘가슴앓이’ 속 물밑 ‘관치’ 비판
◆금감원, 펀드심사 속도 올리기로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상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펀드심사신속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모펀드 신규등록 건수가 1111건, 사모펀드는 2148건 이뤄지는 등 심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펀드의 경우는 심사 담당자가 사모펀드 심사와 병행함에 따라 신속하게 등록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적기 상품 출시가 어렵고 기관투자자 투자의사 결정 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6개월 동안 펀드 심사가 이뤄졌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