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

10만명당 26명서 18.2명으로
OECD 중 1위 오명 벗기 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살위해수단 단속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공개했다. 추진 과제로는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사후 관리 강화 △맞춤형 자살예방 △자살예방 추진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됐다.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강화 정책을 통해 2021년 26.0명(통계청)인 자살률을 30% 줄여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2%(2021년)인 자살생각률을 4.6%(2026년)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번개탄과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과 자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발생 후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비정신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자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전국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모델을 구축하고, 주변의 자살 위험신호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매년 100만명 양성한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의견 수렴 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