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공판 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판결 분석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총장은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2심 공소 유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다툴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뇌물 및 알선 수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들이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