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매 이후 일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회고록이 공직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정부의 방침이나 발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회고록에는 아베 전 총리의 재임시 중의원 해산 등 정치적 판단의 이면,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 등 민감한 내용들이 적지않게 담겨 있다.
혼죠 사토시(本庄知史) 입헌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혼죠 의원은 2018년 12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러·일정상회담에 대한 기술을 사례로 들었다. 회고록에는 당시 회담에서 북방영토(러시아와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4개섬을 가리키는 일본식 용어) 중 두 개 섬의 반환 합의를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데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외무성은 “더욱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만 발표했다.
겐마 겐타로(源馬謙太郞) 입헌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포기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두고 아베 전 총리가 “배치를 전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방위성의 실수”, “미국과는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의 이런 지적은 일본의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의 복무윤리 등을 규정한 ‘대신규범’(大臣規範)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신규범은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국무대신 등의 직을 퇴임한 후에도 같다”라고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대답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책을 다 읽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으로서 언급하는 걸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 회담 당시 외무상이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소관 밖이다”란 말만 반복하며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도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에 언급을 회피했다.
아베 전 총리의 회고록에는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의 내정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과의 회담, 개인적 인상 등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격적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실주의자라고 각각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비난하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14일 현재 회고록은 아마존재팬에서 도서부문 판매 1위에 올라 있어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