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업주와 행정실장이 구청에 방역패스 위반으로 트레이너를 허위 신고해 사실상 해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트레이너의 임금 지급 요청에 대해 도리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4일 “전주지법(판사 정선오)은 헬스장 업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B(20대·여)씨는 2021년 1월부터 전북 전주 시내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다.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헬스장 고객이 등록할 경우 업주인 A씨가 등록비의 40%, 트레이너인 B씨가 60%를 나눠 갖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업주 A씨의 지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강사의 근무 실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은 강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B씨에게 “계속 말대꾸하시고 징징대려면 딴 데 가서 하라”고 면박을 줬다.
결국 B씨는 그해 11월 초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헬스장 업주에게 예방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다.
헬스장 업주 A씨와 행정실장은 보복에 나섰다. 신고 이튿날 구청의 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이 헬스장에 현장 조사를 나왔다. 그들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헬스장에 출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런 신고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없는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었다. 헬스장의 경우 ‘이용자’는 백신을 접종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종사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었다.
첫 현장 조사에서는 동료 트레이너들이 B씨가 종사자임을 밝혀 접종 미완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 구청 직원이 외부에 있던 업주 A씨에게 전화로 확인을 요청하자 그는 “B씨는 며칠 전 퇴사했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강습을 하고 있던 B씨는 그 자리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쫓겨난 B씨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자 업주 A씨는 도리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돌연 일을 그만두면서 고객 일부가 환불을 요청했고, B씨가 이미 받아 간 회원 등록비 24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B씨는 분배금까지 물어낼 위기에 처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헬스장 행정실장으로 드러났고 업주 A씨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도 “A씨가 행정관청에 허위 진술을 해 B씨가 중도에 트레이닝을 못 하게 됐다”며 “B씨가 미리 지급받은 분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B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수당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A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악용한 허위 보복 신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사건”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