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를 벌이다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씨가 구속되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한(20일) 안에 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쌍방울 그룹 안팎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도피를 벌이던 김씨는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김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장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그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대부분을 김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매제인 김 전 본부장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총 53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술됐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규모가 592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자금 규모와 조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면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일부는 대북 송금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비용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대여한 뒤 변제했고, 빌린 돈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이런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