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中 동포

남의 명의로 취업·의료보험 혜택
도용 피해자 뒤늦게 신고해 ‘덜미’

21년간 한국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한국에서 돈을 벌던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02년 처음 관광비자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21년간 서울 등 국내에서 취업해 생계를 이어왔다. 2021년부터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해왔다.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A씨의 신분이 들통난 건 지난달이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국민이 최근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대전에 연고가 없는 그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6시 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건강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