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 우대”
공정위, 60일 내 차별 시정명령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자사 가맹택시 우대행위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됐다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 T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로직)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호출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를 배차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기사의 운임 극대화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호출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