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처분권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가 조기 안착을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3년 안에 안착시키겠다”며 서울·부산 등 지방의 13개 중기청에 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개 지방청 운영 등에 대한 시행령이 곧 공개되는데,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할 생각”이라며 “지방청이 곳곳을 다니며 연동제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고 울타리를 파괴할 경우 세밀히 조사해 안 좋은 사례는 처분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명시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 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