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원론’의 저자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13일 이 교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빚까지 내서라도 집을 여러 채 사라고 등 떠밀던 그때의 그 상황으로 말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된 것 중 주요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몰아가 정권 장악의 빌미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그랬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간신히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투기 열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주택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게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기조는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사달을 일으켰다”며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상태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불을 붙이자 투기의 불길이 거침없이 타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려분별 없는 근시안적 정책대응이 언제 또 다시 사달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짚었다.
아울러 “상식에 비추어볼 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임대가격 안정을 이루자는 것인데 그것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논리”라고 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힐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택가격 폭등사태 이전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며 “가난한 세입자는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부활시켜 또 다시 악순환의 과정을 예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