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딸이 과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보호하지 않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했다”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외면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B양과 친구 D양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부 C씨는 두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C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D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C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C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B양과 D양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가 생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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