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15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이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등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지난 15일 1심에서 이 중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잖나”라고 말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사적대화 유출’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