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이른 한·일 간 강제동원 협의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단체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는 협상안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진 “피해자 의견 존중”
박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다. 전날 워싱턴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데 이어 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양자 협의를 이어갈 것이 유력시된다.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인데, 당시 이 문제의 조기 해결에 공감한 데 이어 실무급에서 이뤄진 그간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마지막 쟁점을 푸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이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어도 완성될 때까지는 진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장급, 차관급에 이어 장관급 협의도 예상하기에 우리 바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에 이르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정부 피해자 단체면담… 피고 기업 기여 쉽지 않을 듯
정부는 피해자들과의 직접 접촉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배상금 지급의 창구가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승소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났고, 정부는 승소 확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측과 개별 접촉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대리인 측은 개별 접촉이 여러 피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 측에선 28일 단체면담을 건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간) 피해자 측의 대리인, 법률소송인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는 피해자 측과 가능하면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과의 협상과 피해자 동의를 받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가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3월 중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급박한 현안(강제동원)이 잘 해결되는 게 다음 단계를 목표로 하는 길”이라고만 답했다. 정부는 조속한 결론을 원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한다는 인식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 혹은 기여를 끝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