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51건 대비 2배로 늘었다. 전체 승인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증가했다. 또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또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했다. 한 총리 이외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계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