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민주화보상법 ‘위헌’ 효력 인정돼”
전민노련 피해자 패소한 2심 파기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뉴시스

A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81년 영장 없이 구금돼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민주화보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2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판력’을 이유로 재차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 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