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사안이 많은 데다, 입법 과제도 많아 교육계 안팎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등록금 논의 없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취임한 이 부총리는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전날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개혁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교육 개혁 원년으로 삼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구조 개혁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등의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학 등록금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 관련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내년쯤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내년에도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 못 박은 것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재정난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한 뒤 (등록금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주요대의 ‘정시 40%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등록금·입시 문제는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대학 입시도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연이어 발표… 해법은 부족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교육 개혁을 강조했으나 교육부가 오랜 기간 장관 공백 상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몇 달간 제자리였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야 교육 개혁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굵직한 과제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밀린 과제를 처리 중이다. 그는 지난달 9일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이달 1일에는 대학 예산 결정권의 50% 이상을 지역에 넘기고, 3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을 밝혔다. 교육계를 뒤흔들 사안을 불과 한 달 사이에 3개나 발표한 것이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도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감 러닝메이트 입법화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잔뜩 담겼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대부분의 정책이 2025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전문대학원도 당장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밝힌 ‘장밋빛 미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많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모두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 “어떻게 풀지 보인다.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된다고 본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현장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여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대학 구조 개혁 등은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마라톤을 100m 달리기하듯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너무 느리게 걸었기 때문에 계속 이 속도로 달려야 한다. 실제 마라톤은 100m 달리듯 달려야 우승하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