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