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반발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1시간여 논의 끝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소위는 민주당 4명·국민의힘 3명·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불법파업조장법·민노총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서 낼 것”이라며 “거기 가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건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심각한 위헌성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문턱까지 넘으면 노란봉투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60일 넘게 붙잡으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에 맞춰 법안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있는 진전”(한국노총),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길이 열린 것”(민노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