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다수 의석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서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 엄호에 나서면서 양당의 감정싸움은 격화했고 고성도 오갔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재차 법사위 2법안소위에 회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곡법이 법사위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났으니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표결로 직회부가 결정됐으니 법사위가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과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치는 ‘관문’인데, 김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한 건 권한이 있어서인가”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김 위원장을 거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 통과시키고, 쟁점 있는 건 전부 직회부 처리할 거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다”며 “동물국회 탈피하자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식물국회가 아니라 투명국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노릇 해라’라는 민주당의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 하나”라고 외쳤고, 김 위원장은 “최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과하고 넘어가야죠”라고 소리치자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