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데 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조 개정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개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에서 개정안 통과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