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단 취지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