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쯤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4년 8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올해 1월쯤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 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쯤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 등 4개사가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 단체를 끼워넣고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